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9%~13% 그리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문제점

12월 14일 국민연금의 정부안이 드디어 발표되었다. 문대통령이 정부안을 1차로 보고받은 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한달 만에 발표가 되었다.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뭐, 보험료가 오른다고 예상은 했었지만,

정부발표에서 실제로 그 인상률이 나오니 좀 두렵다고나 할까?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 모든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것일까? 젊은시절 내내 연금을 넣기만 하고, 막상 늙었을때, 고갈되거나,

다른 문제로 인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아닐까? 전문가들이 아무리 나서서

"국민연금이 망하는날은 국가가 망하는날"

"국가가 망하기전에 국민연금이 망하는 일은 없다"

라는 말을 계속 떠들어줘 봐야. 그 말뿐인 말을 가지고 안심하고 연금을 계속 내는건 아니다.

그냥 낼 수 밖에 없으니까 내는게 맞다. 여전히 내가 늙어서 이걸 타 먹을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전혀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거다.

이번 개정안을 보자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5~50%까지 높아진다고

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최소한 월 100만원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는 안을 제시해서, 국민들이

노후를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사람들, 그리고 내가 불안한건, 이 안이 과연

내가 늙었을때까지도 버틸수 있는 안인지를 봐야한다. 그럼 국민연금의 자금상태를 안 볼 수가 없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고있는 자금은 621조원(2017년기준)으로, 보험료만 모아서, 연금 돌려주는 형태는

당연히 아니다. 여느 민간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자금을 유용해,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또 다시 연금기금을 채우는 당연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거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과 채권에 수천억 원을 투자했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매출액을 부풀리고 손실을 미반영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사건이 터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다. 조작된 회계장부를 토대로 투자한 국민연금은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알려져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안진회계법인에게 수억원의 자문료를 지불하고 투자자문을 받아 이루어진

투자로, 국민연금공단은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고소했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이다. 보통 이런경우라면

더 이상 안진회계법인의 투자자문은 받지 않는것이 상식 아닌가? 하지만 지금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안진회계법인에

수억원의 자문료를 지불하며, 지금도 투자자문을 받고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된다.

8월 발표된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2057년. 기존의 2054년보다 3년이나 당겨졌다.

재정 고갈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는 상황이기에 보험료 인상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자.

위에서 언급한 대우조선해양 투자같은 손실이 없었다면? 투자로인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높힌다면?

감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투자수익률을 1% 높히면, 보험료인상을 2%높히는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같은 논리로 투자수익 1%를 올리는 효과는 연금 고갈시기를 8년이나 늦출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올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2.38%. 2017년 7.26% 보다 엄청나게 낮다.

연금에 큰 손해를 입히는 자문을 내놓은 회계법인에 계속해서 투자자문을 받고, 손실은 손실대로 나고, 고갈시기가

앞당겨졌으니 보험료인상은 어쩔수없다는 말만 늘어놓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믿을수 있을까? 미래세대에 짐만되는

기성세대가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건 비단 나 뿐만은 아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