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즉 중위소득 150%까지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직 국회통과를 거처야 하지만, 판이

이렇게까지 벌어진 지금 국회통과는 될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가구별 지급대상과 시기,

규모에 관해 관심이 쏠리는 상황.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도 또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아동보육수당으로

매달 10만원씩 지급받고있는 가구에도 지원이 되는지, 각종 언론사 자료를 모아 정리해 보자.

 

*2020년 3월 30일 정부발표 기준의 자료와 언론사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실제 지원이 이루어 질때 일부 변경 될 가능성이 있다.

 

 

 

#중위소득 150%? 소득하위 70% 난 어디에?

위 자료는 3월30일자 기준 연합뉴스의 보도자료이다.

소득 하위 70% 대상기준에 해당된다면 차등 없이 지급한다. 하위 70% 기준은 월 소득,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한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위치

가구소득으로 평균소득과는 다르다. 이 중위소득으로 볼때,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

5인 가구 844만원

정도의 수준이다. 가족수 대비 소득기준에 못미치면 지원대상이다.   내가 그정도 소득이 되는지

좀 더 정확히 알아보자면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래는 통계청 자료의 작년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다.

 

 

#어떻게? 무엇으로 받는가?

지자체에서 쓰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혹은 제로페이같은 전자화폐로 주는것이 유력시 되고있으며,

현제까지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전산에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배포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현금으로 지원되는

방안도 논의되었었다고 하나, 저축을 한다던지,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현금지원은 없을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렇게 지원받은 지역상품권은 지자체에 따라 주유소, 식당, 학원 등에도 사용가능할것으로 보이지만,

매출 10억 원 이하 소매점이 대상이라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서 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빠른 소비촉진과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기에, 지급받은 지원금은 유통기한을

정할것으로 알려져있다.

 

 

 

#코로나추경, 진급아이보육지원금, 중복지원 가능?

위에 연합뉴스보도자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건보료감면, 특별돌봄쿠폰, 일자리안정자금등등...

각종 지자체의 추가지원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예를들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서 4인가구에 7세이하의 아이가 1명 있다면,

이미 건강보험료인하 혜택과 특별돌봄쿠폰에 해당되는 지원자격이 되며 이번에 추진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더해 약 146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그 외 소상공인대책, 저소득층대책

지자체별 지원금과도 함께 적용받을것으로 보인다.

 

 

#언제 받을 수 있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면 지급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 이미 온국민이 알게된 정책이라 통과가 안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통과과정을 생각하면 실제 지급은 빨라도 5월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3월 30일 정부발표 기준의 자료와 언론사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실제 지원이 이루어 질때 일부 변경 될 가능성이 있다.

 

반응형

+ Recent posts